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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저출생 우생학 사회 : 당신의 '낳을 권리'는 어떻게 선별되는가
- 사회과학 이주희 지음
- 은행나무
- 2026
관심도서 담기
- 형태사항 388 p.; 21 cm;
- ISBN 9791167376817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331.3
- 등록번호 WM0000072092
책소개
책 소개 “왜 우리는 아이 없는 미래를 선택하게 되는가?” 출산과 양육이 행복이 아닌 불안과 위험이 되어버린 시대, 초저출생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저항이다 0.7이라는 절망적인 숫자보다 위험한 것은 ‘정상’ 부모를 선별해 ‘낳을 권리’를 제약하는, 출산을 ‘특권’으로 만드는 한국의 우생학이다 고령화 문제로 시작된 저출생 담론은 이제 국가의 소멸을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 ‘언제쯤 한국이 소멸할까?’를 계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여 년간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며 쏟아부은 예산만 700조 원이 넘는데, 합계출산율은 높아지기는커녕 일관되게 하락해왔다. 육아휴직과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여성’의 일-육아 양립), 신혼부부 위주의 주거 지원(소위 ‘집값’)을 일관된 정부의 출산율 정책이 꾸준히 실패해온 것이다.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 이화여대 이주희 교수는 ‘0.7’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보다, ‘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4년 동안 고졸 여성의 출산율은 27퍼센트 급감했고, 이는 같은 시기 대졸 여성 감소율의 3배가 넘는다. 여성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조금 감소했다. 이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경제적 자원이 많고 안정된 주거를 갖춘, 양육을 감당할 수 있는 인적·사회적 자원을 가진 이성애 부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저출생 정책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집중한다. 즉,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한 여성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 해도 출산은 경제적·사회적 지위을 위협하는 선택으로 다가온다. 국가의 저출산 정책은 사실상 ‘정상부모’를 선별하는 데 있다. 이주희 교수는 부모를 ‘선별’하는 것이 곧 ‘누가 태어날 수 있고 누가 태어날 수 없는가’를 결정하는 이러한 사회구조를 ‘구조적 우생학’이라 정의한다. 구조적 우생학은 인종 선별, 강제 불임처럼 노골적인 폭력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벌어지는 소득 격차, 높아지는 양육비와 치열해지는 입시·취업 경쟁, 노동시장과 사적 영역에서의 성차별, 돌봄과 재생산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유교적 가족주의는 소득 하위 계층이, 국가가 규정한 ‘정상가족’을 꾸리지 못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든다. 모든 계층의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낳을 권리’를 불평등하게 제한함으로써 국가가 원하는 특정 계층의 아이만 태어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이는 ‘우생학’과 다름없는 구조이다. 0.8 수준의 미미한 출산율 ‘반등’의 이유를 ‘코스피 상승’과 같은 경제적 유인에서 찾는 것 역시 이러한 ‘구조적 우생학’에 기반한 관점이다. 지금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출산이 특권이 되어가는 우생학적 현실이다. 구조적 우생학은 다양한 인간이 태어날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여 기존의 사회질서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유사한 교육, 자원, 가치관을 공유하는 집단에서만 인구가 재생산된다는 경우 사회는 인지적·경험적 다양성을 상실해가고, 이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 이를 공유하지 못한 집단에게 배타적인 것은 물론, 사회가 스스로를 유지하고 갱신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잃어버리게 된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것보다 다양한 배경의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현실이 사회 존속에 훨씬 치명적일 수 있다. 이주희 교수는 “저출생은 이미 태어난 사람의 불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즉 구조적 우생학을 지탱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불행들이다. 초경쟁 사회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소득 불평등과 성차별, 돌봄의 책임 편향, 학력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그는 현재의 불행을 지탱하는 이데올로기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구조적 우생학이 초래할 디스토피아를 그리면서, 구조적 우생학을 해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상세히 정리한다. 이를 통해 ‘낳을 권리’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사회, 이로써 합계출산율이라는 숫자는 물론 더 많은 존재가 행복할 수 있는 다양성을 담보한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나간다.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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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불가(타관대출중) 천호
소장처 [천호]Adult
청구기호 A 331.3-ㅇ885ㅈ
연령별 대출선호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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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정보나루(http://www.data4library.kr)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